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돈 버는 비법)

이미지 출처 canva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더욱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도와주기로 나섰는데요.

바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경우 1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60 ~ 8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능하다면 하는게 좋다는게 전체적인 시장의 의견입니다.

 

과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은 고용 보험에 있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접근성을 정부에서 최대한 줄여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부터 최대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가입 조건과, 추후에 자영업자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 안정, 실업 급여 등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 보험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가입 방법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 등록증 소지

 

2. 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이런 경우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대표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직책)

 

3. 사업자 발급일 (개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경우

 

4. 근로자 기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5.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수렵,임업,농업 같은 특종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더불어서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이러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넣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정보 확인 후 가입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 공단 접속 후

1. 민원접수/신청

2. 보험가입 신고

3.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신청

순으로 들어가줍니다.

 

 

 

이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에 정보를 입력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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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영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사업자 영위가 어려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입니다.

 

1. 본인명의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상황 (실업)

2. 적극적인 재창업 노력

3. 적자,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

(6개월 넘게 적자, 3개월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 총 20% 넘게 감소된 상황)

4. 폐업일 기준으로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치의 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기준